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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식에 환호성 터진 서울구치소…李 "사법부에 깊은 감사"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04:21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04:21

궂은 날씨에도 지지자들 연신 '이재명' 외쳐
李,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 명징하게 증명"
단식 회복 치료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의왕=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각' 27일 새벽 2시24분. 이 두 글자에 서울구치소 인근이 들썩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환호를 지른 것이다.

새벽까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몇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순간이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퍼지자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외치며 이 대표를 기다렸다. 영장이 기각된 지 한 시간이 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대표는 오전 3시40분이 조금 넘은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전날 오후 8시33분께 구치소에 들어간 지 7시간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팡이를 짚고 느린 걸음으로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 선 이 대표는 마이크를 들어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후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7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경우 관여 의심이 들긴 하지만 방어권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전날 9시간이 넘는 영장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넘어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시간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기진 못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을 넘어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남겼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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