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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유엔총회 기조연설…"ODA 자금 활용해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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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분야 ODA 적극 추진…전세계 확산"
"기후변화, 지정학적 변화…식량취약국 위기 가중"
"취약국,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원국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며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라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ODA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21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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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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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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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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