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줄줄이 좌초…5호선 연장안도 유예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 추진 못하고 있어…"제도적인 틀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요 도시철도 사업이 정부 승인과정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서울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을 비롯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위례신사선, 서부선 경전철 등 민자사업까지 모두 좌초된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처리해야할 노선으로 꼽히는 만큼 차기 5선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요구대로 조속히 사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도적인 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서울시, 다음달 위례신사선·서부선 총사업비 조정해 개선안 제출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위례신사선·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은 총사업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 뒤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기준이 민투심 직전에 바뀌면서 기준에 대해 민자사업자와 기재부간 이견이 생기면서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민투심이 짝수달에 한번씩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열리는 민투심에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민투심을 통과한다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위례신사선 2028년, 서부선 2029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기준이 (민투심) 바로 직전에 바뀌었다"면서 "그러다보니 기준에 대해 민자사업자랑 기재부간 이견이 있었고 이를 조정해 다음 민투심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인해 물량이 많아 이번달에 연장해서 민투심이 2차로 열렸다"며 "10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을 잇는 14.7km 구간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하는 민자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48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자부담 50%·시비 38%·국비 12%다.
서부선은 총사업비 1조6191억원 규모로 새절역(시점)∼서울대입구역(종점) 구간에 경전철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촌과 여의도 등을 지나며 총 연장은 15.6㎞다. 이 노선엔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1조619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의 전임시절 입안된 사업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강북횡단선과 함께 서울시의 주력 도시철도 사업으로 꼽힌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도 발목을 잡혔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좌초된 것이다. 용산역에서 삼송역을 잇는 노선으로 총길이 19.38㎞, 10개역으로 추진됐다. 연장안의 B/C는 0.36으로 기준점인 1에, 종합평가(AHP)는 0.325로 기준점인 0.5를 한참 밑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은 서울시 자체 사업이라 국토부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다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당장 예타에서 떨어져 방법은 없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줄줄이 좌초…오세훈 서울시장 당혹
올해 들어 서울시가 주도하는 주요 도시철도 사업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5선 시장이나 그 이상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수도권 서남부에 들어서는 5호선 연장사업도 지자체간 갈등으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달 안으로 서울 5호선 연장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던 대도시권관역교통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인천·김포시와 3개월 가량 협의기간을 갖기로 했다. 연장안을 두고 인천과 김포가 노선 계획과 건폐장 수용과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어서다.
당초 중재를 맡기로 했던 대광위는 지난달 중으로 대안을 받아 이달 중 평가를 통해 노선을 결정하려 했지만 양쪽 지자체 모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정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당장 인천이나 김포안을 선정했을때 다른측이 불복하면 결국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복한 지자체가 사업비 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산될 우려도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대광위 중재안에) 100% 동의한다는 말이 없어 불복할 수 있다는 뉘양스가 있었고 김포시장 역시 김포시 안으로 안될 경우 건폐장을 반납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서 "노선을 결정해봤자 지자체가 싸우라는 꼴밖에 되지 않아 협의기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봄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만큼 자칫 '양보'를 하게 되는 지역의 정치인은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 때문에 5호선 연장 합의는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장, 인천시장, 김포시장은 7대나 8대 모두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으로 구성 됐지만 지역 이익을 위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선 끝나면 2년 후 지선인데 각 지자체로서도 양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조기에 풀지 못하면 선거 국면을 맞아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제도적인 틀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철도망 사업들도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것들이 많다"면서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이슈가 나오니까 문턱을 넘지 못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도적인 틀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현재 있는 플랜상태에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성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보다 허들을 좀 낮춰주는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