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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 "가결은 檢공작수사에 날개"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4:06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5:05

표결 하루 앞둔 20일 페이스북 게시글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
"범죄의 증거 분명하다면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올가미 잘못됐다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당내 의원들을 향해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결로 당론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는 이날로 21일 차를 맞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 싸움은 자신과 검찰 간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의 싸움임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입법부를 짓밟으며 3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영장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며 "검찰은 검사 약 60명 등 수사 인력 수백명을 동원해 2년이 넘도록 제 주변을 300번 넘게 압수수색 하는 등 탈탈 털었다. 그러나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배임죄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앞에 서면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며 "'지자체는 인허가할 때 이를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고 민간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가 그 의무를 위반해서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200억원을 더 벌 수 있는데도, 토지 무상양여로 약 1000억원 밖에 못 벌었으니 200억원 만큼 배임죄'라는 공산당식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또 "만일 시 산하기관이 참여해 200억 원을 벌도록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 우겼을 것"이라며 "실제로 검찰은 성남시가 인허가를 조건으로 시 산하인 성남FC에 광고하게 했다고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고 했다.

그는 "돈 벌면 제3자 뇌물죄, 돈 안 벌면 배임죄라니 정치검찰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하든 범죄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3류 소설 스토리라인도 못 되는 수준"이라며 "더구나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이나 녹취, 메모 하나 없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이제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도 맹폭했다. 그는 이번 영장청구가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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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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