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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진보정부에서 안보·경제 성적 월등히 좋았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8:25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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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관계 파탄...군사합의는 최후 안전핀"
"文정부, 수출·무역수지 등 지금보다 좋았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경제관을 질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9 photo@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최근 외교 행보까지 한반도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 사거리를 늘려가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 북미 간의 험악한 말폭탄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갈수록 고조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위기가 깊어질수록 대화의 기회가 온다고 믿으며 대화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열린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원칙과 함께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과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합의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며 군사 합의도 흔들리고 있다"며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 중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성적과 관련해서도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그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적자재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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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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