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진단] "북러정상회담, 무기거래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7:45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07:36

"한미일 추가 제재, 북러에 영향 거의 없을 것"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 연장선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단순한 무기거래나 군사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라 북러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무기를 거래하는 무슨 거래상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13일 오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4월 이래 약 4년 만이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김 교수는 "북러가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짧게 보면 인공위성에 관련된 것도 포함됐겠지만 그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러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의미한다고 본다"며 "좀 더 포괄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로 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주기지를 선택했다고 봐야지 군사정찰위성 기술이전 때문에 우주기지에서 했다고 보는 것은 의미를 좀 퇴색시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러관계를 보면 과거 조소관계가 있었지만 한국이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좀 소원해졌고 이후 그 관계가 완전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라며 "근데 이게 과거 미소 양극화 시대에 있었던 게 미국 패권 시대로 오면서 약간 흐트러졌다가 다시 지금 한미일 북중러라는 진영화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연장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러 간 무기거래는 가능하겠지만 러시아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데 러시아가 아무리 급해도 북한으로부터 구식 탄알이나 미사일 받고 첨단기술을 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기 살 때 그런 거 주는 거 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예를 들면 핵잠수함 기술이라든가 첨단 미사일 기술, 아니면 초음속 활공체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원천기술의 제공은 사실 어려울 것"이라며 "그거는 기본적으로 협력을 하고 어느 정도 주는 수준이 있겠지만 원천 기술을 그렇게 완전히 준다고 하면 딜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러 간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이전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하는 적절치 않다"며 "오늘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경제적·인도적 협력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는 사실 군사기술 이전 문제에서도 오히려 기술적 협력보다는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가장 목말라하는 게 전투기다. 러시아가 북한에 수호이 완제품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북러 정상이 무기거래 등에 합의할 경우 한미일이 추가 제재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유엔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추가 제재도 러시아나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다면 실질적인 위협이 되겠지만 이미 양측 간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제재를 한다고 어떤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