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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중학생 유학 위해선 부모 동행해야"
방 후보자 "보호자 지정…당시 법 위반인지 몰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교 졸업 전 영국에서 불법 유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의 장남 방모 군은 우리나라 중학교 2년 시절인 2012년 4월부터 영국에서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유학을 시키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방모 군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 방 후보자는 기재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던 시기라 방모 군과 함께 체류하지 못했다.
김용민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 시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 측은 "아이 보호자를 따로 지정하고 유학생활을 했다"며 "당시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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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저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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