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추모 물결 [뉴스핌 줌인]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23:42

최종수정 : 2023년09월04일 23:42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진행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특히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외에 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육부가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교권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분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았다.
오전 9시부터 서이초 운동장에 마련된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故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맞은편에 마련된 애도의 게시판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故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옆에 마련된 추모 공간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시민과 교사들이 故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이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이 정문 입구에 마련된 故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서 헌화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이날 오후 3시 서이초 강당에서는 '49재 추모제'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렸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헌화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1학년 6반 교사 자리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4일 오후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 일인 4일 교사가 근무했던 교실 칠판에 추모 글귀가 적혀져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교육계·정치계 인사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2023.09.04 leemario@newspim.com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추모사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왼쪽),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을 마친 후 교문을 나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차량을 향해 '교사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09.04 leemario@newspim.com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평일인데도 5만여명(경찰 추산 2만5천여명) 교사들이 모여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고 서이초 교사를 추모 했다. 주최 측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명(경찰 추산 1만4000여명)이 모여 전국에서 모두 12만명이 추모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9.04 mironj19@newspim.com

특히 지난 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이달 1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단의 추모 분위기는 더 짙어지는 모습이다.

전날인 3일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고인이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유족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2023.09.04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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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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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