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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시대착오 이념, 진보 아니야…가는 방향 같아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4:19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4:49

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2기 출범식
"자유·인권·법치 확산되도록 역할 부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당연직 정부위원과 새로 합류하시는 위원님 13분이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이 어려운 과업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이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과 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재는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겠다"며 "저는 국정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자유의 법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표현한다. 또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이라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통합의 기재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님들께서 통합의 기자가 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가 하늘을 나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 속에서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모든 인류와 평화와 번영 구축이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국민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2023.07.27 parksj@newspim.com

김한길 위원장은 "대통령님이 우리 위원회에 주신 격려에 답하는 의미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님께 다 같이 큰 박수 보내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초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저에게 당부했다. 거대 담론이나 학구적 접근으로 이야기하는 위원회가 아닌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에 대해 실천적인 위원회를 주문하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들과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길이 우리가 국민통합에 다가가는 일이 될거라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칭찬의 말씀을 주신 것을 떠나서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품고 바쁘게 일해 왔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수가 700여 회에 달한다"며 "국민통합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다듬고 대통령께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그렇게 돼야 비로소 국민통합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지와 진심이 국민께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며 "국가의 성공과 국민통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2기 신규 민간위원 13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총 26명)에 대한 윤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국민통합위원회 1년간 주요 성과 및 2기 운영계획 보고, 2023년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보고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출범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성 존중, 사회 갈등 완화 및 신뢰 확보,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해 총 15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공정‧배려‧사회적 연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5개년 국가전략' 틀 내에서 정책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고 올해 주제인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축으로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과제 12개를 선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2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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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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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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