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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소환 조사 통보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6:46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6:46

다섯번째 소환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이 더 커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더해 경기도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관계자 진술은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도 나왔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재판에서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 국장이 기업과 북한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쌍방울과 연관성을 몰랐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모친상 때 조문 간 방용청 쌍방울 부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했으며, 본인의 모친상 때는 도지사 비서실장이 대납에 대해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이 대표의 측근이자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이번 소환 조사에 응하면 다섯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차례,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한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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