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5조 삭감된 21.5조…국제협력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4:19

올해보다 13.9% 축소 '뒷걸음질'
R&D 국제협력 위한 법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4조 가량 삭감된다. R&D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과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다.

◆ 올해 대비 3.5조 삭감된 21.5조 주요 R&D에 투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사업(주요R&D) 예산은 모두 21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3조4500억원(13.9%↓)이 축소된 규모다.

이를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R&D에 10조원을 집중투자한다.

2024년 주요 R&D 예산 분야별 투자 규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8.22 biggerthanseoul@newspim.com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우수그룹간 세계최고 연구, 젊은 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첨단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조5000억원을 투입,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첨단주력산업 분야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에 투자한다. 디지털 융합에는 1조6000억원을 배정해 6G, 초거대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를 지원한다.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 수소기술 등 핵심R&D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사업화 분야는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심의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에 통보됐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편성해 다음달 초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송부한다.

◆ R&D 국제협력 위한 법령 개정…출연연에 통합 예산 도입

이번 R&D 예산 배분과 함께 '정부R&D 제도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기존 양적 증가 중심의 R&D가 아닌, 혁신과 도전의 선도형 R&D를 지향한다는 취지다.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기관이 국제공동연구 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해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도 혁신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한다.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도 부처별 예산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R&D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는 등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 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으로 전면 고도화해 활용한다.

누수되는 R&D 예산도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해마다 성과 저조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하게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한다.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연구현장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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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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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