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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50억 클럽' 박영수 이번주 기소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1:34

박 전 특검 22일, 윤 의원 23일 각각 구속기한 만료
檢, 윤 의원 기소 후 돈봉투 수수자·송영길 수사에 집중
박 전 특검 이후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의 기소가 임박했다. 특히 검찰이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이름이 공소장에 적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이번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 50억 클럽 기소로,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이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에 나설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윤 의원의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23일 만료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돈봉투 사건' 현역 의원 첫 재판행

윤 의원 구속기한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 개시를 알린 신호탄 역할을 하기도 했고, 검찰이 윤 의원을 줄곧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한명으로 보고 수사해 온 만큼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경우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 재판에 넘어가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같은 해 4월 말께 강 전 감사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박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그를 윤 의원과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윤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고, 최근 특정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권 등에서 수수자 특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윤 의원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수수자 명단을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명단을 구체화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두번째' 50억 클럽 수사 마무리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는 윤 의원보다 하루 앞선 오는 22일이다. 검찰은 한 차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딸 박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해 수사해 왔고, 2차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박 전 특검을 구속수사하면서 혐의를 다져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기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과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공을 들인 부분은 딸과의 공모 부분이다. 일각에선 1·2차 구속영장 기각·발부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딸 박씨, 그리고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었던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씨의 경우 수사할 부분이 남아있어, 기소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특검이 기소되면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부분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후, 그에 대해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달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 사건 수사를 통해 검찰은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 동력도 확보했다. 다만 오는 12월 50억 클럽 관련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 등도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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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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