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 현안 언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LH 발주 부실시공과 관련해 "부당 하도급과 담합 문제를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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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6 hwang@newspim.com |
공정위는 최근 이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한 위원장은 "부당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면 그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돼 철근 누락이나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13개 시공사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등 13곳이다.
공정위는 현재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와 관련해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거래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상황이 심각한 지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와 대형마트의 새벽·온라인 배송 허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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