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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AI반도체 이용한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수소 클러스터 구축 예타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8:00

기재부, 신성장 4.0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인 NPU를 사용한 공공 데이터센터가 내년에 들어선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사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AI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 마이데이터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국산 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개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반도체에서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한다. 공공은 2024년까지 민간은 2025년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R&D 사업자 선정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도 강화한다.

UAM과 관련,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해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에 대한 예타를 올 하반기 추진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소에 대해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고 클러스터 구축(비R&D) 예타도 추진한다. 수소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국회를 주행하고 있다. 2023.07.05 pangbin@newspim.com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외에서도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식별번호 부여 등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에 업계 초안을 논의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장비 도입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을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한다. 심의변경 대상인(금액, 사양변경 등) 장비의 변경사유에 필요한 항목(부합성, 활용성, 적정성)만 평가해 변경심의도 간소화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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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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