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해 피해 현황, 지난해 대비 85.7% 감소
지방중기청·지자체·산하기관 등 가용자원 총동원
재난대비 공공 역할 커져…정부·지자체 협력해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강원 강릉시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지나가던 지난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올해에는 다행히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산불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대규모 태풍이 강원 영동지역에 큰비를 내린다는 소식에 A씨는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태성 경제부 기자 |
최근 폭염과 폭우가 잇따라 반복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늘면서 날씨 변화에 민감한 소상공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여름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전통시장의 수는 현재까지 14곳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98곳이 피해를 본 것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 태풍의 세기가 유독 강했던 것도 있지만, 한차례 태풍 피해를 경험한 상인들과 정부·지자체가 미리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방 중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풍수해 대비에 나섰다. 취약 시장 286곳에 대해선 사전점검도 실시했다. 여기에는 전국망을 보유한 산하기관 자원을 적극 활용했다.
선제적인 조치 덕분에 올해 여름은 무사히 넘기는 듯해 보인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갈수록 변화무쌍해지는 이상기후 탓에 앞으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매년 합동으로 발표하는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봄(1~2월)에 기록한 6.1mm의 강수량은 1973년 이후 49년 만에 기록한 최저 강수량이다.
지난해 여름(7~9월)에는 무려 5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 당시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전국 8만9743호에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상기후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 증가가 원인이다.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공적 영역의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현재 재난·재해의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대응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올해의 경험을 교훈 삼아 재난 대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고히 해야 한다.
최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여성가족부의 잘못이냐 전라북도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실추된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지 여가부나 전북도의 명예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에 의한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는 일에는 공공이라면 소속과 지위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올해의 철저한 대비가 '반짝 대책'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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