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꺼낸 지난해와 달라
北추종 반국가세력 비판에도 방점
사흘 뒤 한미일 정상회의서 구체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15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안이나 언급이 없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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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당시 윤 대통령은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6대 대북지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과거와 같은 대북제안의 차원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란 윤 대통령의 언급에서는 이런 기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전에는 북한과 김정은의 비핵화 등 태도변화를 전제로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이 이뤄지는 얽개였다면, 이번의 경우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이 민생 증진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두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보여온 실망스런 모습을 반영한 것이란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핵과 미사일 도발에 올인하면서 지난해 9월에는 이른바 핵 무력 강령이란 걸 들고 나와 핵 사용을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또 11월에는 어린 딸까지 동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등 호전적 행보를 잇달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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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딸을 공개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8.15 |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의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북한 내부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대신 '공산 전체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 사회가 북한의 대남 공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최근 드러난 간첩단 사건을 염두에 둔 듯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경축사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 핵심의 하나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꼽고 이를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광복절 경축사임에도 일본의 식민 통치나 위안부 문제 등에 날을 세우기 보다는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한 것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보다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키기 위한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최근 무기 제공 등으로 푸틴 체제의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차별화된 우크라이나 사태 접근법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경축사에 담긴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과 북한 및 김정은 다루기 전략은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