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스레인지 싸게 팔지마"…공정위, 대리점 가격 통제한 린나이코리아에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6:39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6: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해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레인지와 후드(공기 배출 장치) 등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강제한 린나이코리아를 제재했다.

14일 공정위 의결서(판결문 격)에 따르면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대리점과 계약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경고 등 불이익을 준 린나이코리아에 향후 똑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은 제조사가 유통·판매사에 제품을 넘기면서 소비자에게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린나이코리아는 2019년 8월부터 유통업체와 온라인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설정한 재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9개 온라인 대리점에 가스레인지, 후드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경고, 정상가 출고 등 불이익을 주거나 주겠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린나이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린나이코리아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시정조치를 수락함에 따라 피심인 출석 없이 심의가 진행됐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