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44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44

정미정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2023.07.11 yooksa@newspim.com

이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남 이사가 해태했다는 게 방통위의 의결 이유다.

피심인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 것으로 방송위는 봤다.

정미정 EBS 이사의 경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게 방통위의 해임 의결 이유다. 방통위는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먼저 남 이사장 측이 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해 표결했는데, 김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대 1로 부결됐다. 방통위는 해당 안건이 기각된 것으로 처리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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