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8돌·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아직도 분단 못벗어나 '반쪽짜리 광복'
한미동맹 기반, 외교·안보·통일정책 지속
광복 100돌엔 '통일 대한민국 진정한 광복'
해방과 광복의 차이가 뭔가요. 한 학생이 물었다. '해방(解放)'은 '풀 해', '놓은 방' 자여서 '구속이나 억압 등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다. 스스로의 힘보다 남에 의해 풀려난다는 뜻이다. 하지만 '광복(光復)'은 '빛 광', '돌아올 복'으로 '어두운 곳을 벗어나 밝은 곳에 돌아왔다'는 뜻이다. 식민 상태에서 독립국가로의 전환을 말한다.
우리 민족은 국권 침탈 이후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했다. 그 결과 빛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는 국경일로 정했다. 한국은 천신만고 끝에 광복을 얻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국제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일정부 수립의 꿈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으로부터 합법정부로 인정받았다.
한편 북한지역에서는 1948년 2월 소련의 지원으로 인민군을 창설하고, 9월 9일 공산주의 정권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한반도는 이념이 극한으로 대립하는 냉전의 첨단이 됐다. 이어 한반도에는 광복 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위한 6·25 전쟁의 비극이 터졌다.
◆'불안정한 평화·대립' 정전 70년 지속
하늘이 보살피고 신이 도왔을까. 미국이 주도한 유엔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한국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 공세를 막아냈다.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 하순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해 통일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으로 통한의 1·4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은 한국 국민들의 의사와 달리 정전협정으로 체결돼 불안정한 평화를 만들어 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달성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떤가. 소련과 중공의 적극적 도움으로 김일성 중심의 공산독재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우상화와 과도한 통제경제, 군비 증강 등은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을 통한 독제 체제와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해 왔다. 아사자와 탈북자가 속출하고 경제가 파탄났는데도 오로지 수령과 체제 수호를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2023년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해이다. 6·25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멈춘 지 70년이 됐다. 한미동맹 또한 70주년이다. '고희(古稀)'라는 말처럼 인간사에서 70년은 흔하지 않다. 정전협정이라는 불안정한 평화 체제와 대립을 70년 간 이어온 것도 드물다. 하지만 혈맹을 70년 간 이어오면서 이처럼 공고화시킨 사례도 흔치 않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분단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반쪽의 광복을 누리고 있다.
◆진정한 광복 의미 되새겨 미래 설계·준비
올해는 광복 78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은 광복 3년 만에 민주적 총선거와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됐다. 반면 북한은 소련의 공산위성국가로 설립된 불법집단일이다.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켰고 주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실패한 체제다.
광복절을 맞아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은 지난 7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을 무력으로 공산화하는 것이다. 핵·마사일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높이고 있다. 둘째,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전쟁 없는 통일과 평화 정착을 위해 전략적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통일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지 않으면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가 없다.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정부는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을 설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78년 전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은 그냥 해방으로 오지 않았다. 선조들의 투쟁으로 광복을 맞이했다. 불굴의 정신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선진국 대열에 섰다. 다시 한번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자.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진정한 광복절'을 앞당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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