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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푸틴 10월 회동 가능성"…북중러 밀착 대처할 외교전략틀 짜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2:05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2:05

내주 캠프 데이비드서 한미일 정상회담
중국은 '일대일로 포럼'에 푸틴 초청해
김정은 참석할 경우 첫 다자외교 무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이 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하게 되면서 안보·경제 및 글로벌 이슈 등과 관련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11일 "현재 한미일이 대북정책 공조와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등을 천명할 공동성명 문안과 어젠다를 놓고 집중적인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김정은의 노선변화를 유도할 대북압박과 관련한 미일 정상의 호응을 어느 수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70주 행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고, 미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를 카피한 '새별-4호'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훙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김정은이 쇼이구 일행을 무장장비전시회로 안내해 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무인정찰기 등을 직접 소개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귀환한 직후인 지난 3~5일 북한의 핵심 군수공장을 찾아 전쟁무기의 양산을 촉구한 것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김정은의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고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의존을 벗어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7.28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11일 언론 기고에서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 탄약을 러시아에 수출해 중국의 경제적 속박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2018년 9.9절 때 중국이 권력서열 3위를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표단의 급이 낮아졌다"며 "푸틴은 (김정은에게) 선물까지 보냈는데 시진핑 주석은 서한만 보냈다"고 말해 최근 북러가 밀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북중러 연대 분위기에 따른 한미일의 대응도 더 가속화 하고 공고화 되는 분위기다.

한미일 정상이 5월 히로시마 주유 7개국(G7)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대남·대미 위협 양상이 심각하다는 상황인식뿐 아니라 중러와의 연대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히로시마 회동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함으로써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이 정례화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조기에 성사됨으로써 3자 연대를 과시하게 됐다.

김정은(붉은 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사일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일은 올들어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의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회동 등의 연쇄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처였는데,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에 관심을 기울인 점이 눈길을 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통일부 등이 관련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의료·인프라 건설이 가능한 방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그 기세를 올렸고,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담대한 구상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고 정부도 이를 사실상 유보한 상태로 새로운 대북정책 골조를 짜서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 속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첨예화해지자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전략적인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나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다.

오는 가을 이런 대립구도가 절정에 치달으면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특히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포럼'에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직후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실어왔는데,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3차 포럼을 연다.

중국은 이미 이 행사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담당 보좌관이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3월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해 중러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했고, 공동성명에서 반미연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일대일로 포럼에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다.

2020년 1월 코로나 비상방역을 이유로 문을 닫아걸었던 북한은 지난달 중러 대표단 방북 수용을 계기로 외교·교역을 재개하려는 분위기다.

김정은의 경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상당기간 갖지 못한데다, 푸틴과 만나야할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물론 9월 하순 항저우에서 열릴 아시엔게임 개막식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하해 북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시진핑이 공들여온 일대일로 쪽에 무게가 실릴 공산이 크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에게는 첫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일이 될 수 있다.

또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김정은·시진핑·푸틴의 연대는 최고조를 달릴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대응전략을 복잡한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고, 보다 많은 외교적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치밀한 구상과 우리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와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부서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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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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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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