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제도화 앞둔 '비대면 진료'...국내·외 참고한 변화 방향은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7:44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7:44

일본·이스라엘·영국 등서 비대면 진료 구체화
한국 첫 걸음 뗐지만…"좁은 허용범위에 사업 어려울까 우려"
의료진 "국내 현실 맞는 대안 제공도 필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일본 건강관리 플랫폼 메디컬노트는 피임약 처방 서비스를 연 지 3년 만에 처방을 약 6만5000건 이뤄냈다. 여성이 성(性)적 주제나 통증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어려운 일본 사회에서 비대면 진료는 건강관리를 할 만한 공간을 열어줬다. 

일본, 이스라엘, 영국 등 비대면 진료가 각국 환경에 맞게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비대면 진료 현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시범사업 과정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데이터를 마련하지 못한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스라엘 아크(ARK) 혁신센터 관계자는 원격진료에 확장현실(XR)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비대면 진료가 급증하면서 받아야 할 환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비대면 진료 사업이 구체화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연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8.08 hello@newspim.com

해외에서는 일찍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뒷받침해 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디지털 헬스 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약 2억7500만 달러(3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해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정부-병원-스타트업의 협력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 진료 정책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는 코로나로 발령된 특례조치가 영구화됐으며, 환자가 진찰부터 약 수령까지 자택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완전히 보급되지는 않았으나 서비스 이용이 비교적 용이하다. 한국에서는 기간을 넘기거나 다른 병명으로 병원을 찾을 경우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면, 일본에서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후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초진과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의 범주가 지나치게 좁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보편화를 위해서는 해외 상황을 감안하되 국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라 서울특별시이사회 부회장은 "해외와 한국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경우 비대면진료에 대한 원칙을 세우기 어렵다"면서 "한국과 달리 영국 의사들은 공무원에 가깝고 공공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초진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국내 플랫폼이 의사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우리나라 의학의 연구 근거(evidence)는 영국이나 일본보다 더 높다. 한국 의료는 미국 시스템에 가까운 나라인 만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야 설득 논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