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화, 한미연합 방위태세·주한미군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에 대해 "고의 지연 의혹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해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 조치는 한미연합 방위태세, 주한미군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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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지난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 중국과의 '3불1한(3不1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실체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불은 구체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 미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한 문재인 정부가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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