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LH 부실시공 진상규명 TF 발족…"필요하면 文정부 국토부·靑관계자도 조사"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0:15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15

"文 정부 주택관리사업 정책, 심각한 결함 추정"
"설계·시공·감리 상호 견제, 감시하는 구조 복원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된 LH의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파헤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단순한 기강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도 짚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8 mironj19@newspim.com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된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단지 15개 가운데 14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변창흠 전 사장이 재임했을 당시 착공이 이뤄졌다. 변창흠 전 사장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사장을 거친 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파주 운정 3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에선 LH가 철근 누락을 발견하고도 보강공사를 도색 작업으로 속인 것까지 드러났다"라며 "LH가 전면적 사죄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자정 능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건설산업 이권카르텔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부실 규모와 도덕적 행위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도 말했다.

동시에 윤 원내대표는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는 먼저 LH 해직자,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사업의 전 과정이 썩어 들어갔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물론 설계, 시공, 감리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일어난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날 발족된 진상규명 TF의 위원장은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에 입주해 있거나 입주를 앞둔 주민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를 보완하고 민원을 청취해 아파트별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