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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일 정상 성명에 '한일, 피격시 협의 의무" 문구 포함"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08:23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08:2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에 관한 문구를 포함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간 미국은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관계로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일 안보 협력 강화안을 적극 밀고 있다.

아직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문구는 협의 중에 있지만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을시 양국이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조약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일 간 안보 협력 체제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미국은 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공통 취약점'(mutual vulnerabilities)이 있다는 문구도 포함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북한과 중국을 염두해둔 문구로, 이는 억제력 강화와 방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국방 전문가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한일 안보 협력 강화 문구가 성명에 포함된다면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확인하는 성명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며, 양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철회하기 어려운 성명이 될 것"이라며 "(한일의) 공통 관심사와 목적의 메시지를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는 훨씬 더 크게 발신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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