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탓하더니"…공정위, 의결서 늑장교부 도마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1:21

카카오모빌리티·변협 제재 결정 3~4개월 지나 의결서 발송
중기부, 공정위 의결서 기다리다 이제야 의무고발요청 검토
공정위 중요사건 의결서 늑장 발송 관행…기업들도 불만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권 행사가 늦어지는데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지만 막상 문제의 원인은 공정위의 '의결서 늑장 교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뒷북 고발', '묻지마식 고발'을 막겠다며 올 초 중기부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개정했지만 정작 중요 사건의 의무고발요청을 지체하게 한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 '택시 콜 몰아주기', '로톡' 사건 의결서 나오기까지 3~4개월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근 '택시콜 몰아주기' 혐의로 200억원대 과징금만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의무고발요청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끝난 지 각각 4개월, 3개월여만이다.

의무고발요청이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올 초 중기부과 협의해 의무고발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중기부가 뒤늦게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중기부는 앞서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기업 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징금 6억400만원)과 미래에셋생명보험(과징금 5억5700만원)을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결정을 발표한 뒤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고발요청했다.

또한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서도 1년 2개월이 지난 2021년 11월에야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렇게만 보면 중기부가 '늑장 고발요청'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와 의무고발요청권을 가진 기관이 설정한 의무고발요청 기한도 의결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네이버부동산 관련 심의를 지난 2020년 7월에 마치고도 의결서는 6개월이 훨씬 지난 2021년 1월에야 내놨다. 기존 업무협약에 따를 때 중기부는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중기부가 너무 늦게 고발요청을 한다며 불만을 제기하는데, 중요 사건의 경우 공정위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며 "의결서를 받고도 내부 검토를 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 전원회의 합의 후 6개월 지나 의결서 송달…중요사건 늑장 관행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의결서는 전원회의 합의 후 35일(과징금 확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7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심위원의 허락을 받아 작성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 사건 의결서 작성이 늦어지는 게 관행이 됐다.

공정위 의결서는 현재 심판관리관실 내 3개과에서 24명의 직원이 나눠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사건의 의결서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여러 개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면 기한 내에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의결서 작성이 늦어지는 게 단순히 인력 부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 분야 한 전문가는 "공정위가 법원에 가서 다툴 것까지 생각해서 의결서를 꼼꼼히 작성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장획정, 경제분석, 과징금 산정 등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피심인 기업과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의결서 작성 과정에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지만 중기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공정위가 사전에 중기부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기업 측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 의결서가 늦어지면 기업들의 소송 절차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의결서도 쓰기 전에 전원회의 합의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그 사이 실추된 이미지를 소송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는데, 의결서 발송이 늦어지면서 소송 제기 시점마저 밀리게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