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尹대통령, 하루에 이동관·김영호 인선..."국정 철학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3년07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9일 06:00

"이동관, 인사청문회서 의혹 충분히 소명할 것"
엇갈린 평가…"강경파 승" vs "과거 흠 봐야"
김영호, 尹정부 15번째 야당 패싱 임명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언론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 생각한다"라며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언론계 중진이고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자료사진=뉴스핌DB]

◆ 尹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후보자 지명…"인사청문회서 의혹 해소될 것"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윤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자의 과거 유튜브 방송 내용을 두고 언론관에 대한 편향된 인식이 심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곧바로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려고 했으나 이 특보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부담이 커지자 지명을 미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각에서 이 후보자 측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해명했던 내용도 있으니 (인사청문회에서) 잘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소명도 할 수 있다. 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의 경우 (윤 대통령이) 머뭇거릴 때가 있었다. 그러나 강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대통령실) 내부에서 강경파가 이겼다고 본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행동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언론관 자체가 왜곡돼 있는 분"이라며 "윤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언론장약을 효과적으로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본인들은 언론환경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지 못한다"라며 "긍정과 부정을 떠나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즉시 돈을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며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 긍정과 부정을 떠나 과거에 비해 흠이 많은 사람을 임명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 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15번째 야당 패싱

윤 대통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로 시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 제출이 안될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 대북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임명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보고서 채택을 최종 거부했다.

민주당 외통위원 일동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까지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과욕을 버리고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4번의 야당 패싱 장관급 인사가 있었으나,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5번째 장관급 고위 공직자 임명은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장관급 인사의 경우 여야의 합의를 통해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지금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 또 그때(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차 교수는 "정권마다 성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고민을 해서 물러설 때는 물러서는 게 맞다"라며 "이 정부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자신감에 대한 근거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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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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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