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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 불합리' 감사 결과에…한화진 환경부 장관 "모든 보 존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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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대강 보 해체,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
"세종보·공주보 등 4대강 보 운영 정상화할 것"
"조만간 치수대책 마련…조직개편·인적쇄신 속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환경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과 관련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대청댐을 방문해 수문 방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7.17 jsh@newspim.com

감사원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보 해체를 결정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된 경제성 분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결과 발표 직후 환경부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또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6월 최초로 수립됐는데 현재는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증설 등을 포함한 치수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고 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지속돼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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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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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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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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