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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만에 못받은 공동주택용지 분양 대금액 1조원 넘어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6: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 뒤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액수가 1조원을 넘어섰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 금액은 1조1336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46개 사업장으로 앞으로 이들 사업장이 내야 하는 금액은 2조9028억원에 달한다.

연체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들어서는 2020년 653억원에서 2021년 1310억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는 749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6000억∼7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지난달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잇따른 금리 인상 여파와 미분양 확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도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시행사가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LH 택지 분양 일정이 통상 12월에 몰려 있고 중도금과 잔금 납입일자가 6개월씩 간격을 두기 때문에 6월과 12월 연체 금액이 큰 폭 늘어나는 영향도 작용했다.

이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3곳에서 총 605억원 규모의 공동주택용지 해약이 이뤄졌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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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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