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신임 차관이 11일 최근 환경부 1급 간부들이 전원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오기 전부터 (인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며 "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급 승진을 하려면 검증을 해야 된다"며 "검증 결과가 나와서 비위가 없는 점이 확인 되면 그 시점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워낙 언론에 기사가 크게 나서 빨리 진행해줘야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특별히 당부한 점도 언급했다.

임 차관은 "대통령은 환경이 산업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며 "바깥에서 보면 환경보전, 환경보호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영역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레드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3.07.11 soy22@newspim.com

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에코테크 관련 스타트업 지원 수준을 대폭 넓히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환경이 경제 영역으로 들어온 지 꽤 됐다"며 "기후테크와 그린, 에코테크 관련 스타트업에 대해 1년 간 150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수준을 30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 간 에코 그린 스타트업들을 1000개 정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환경 산업이 경제를 이끄는 첨단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주관하는 규제 업무에 대해 "대안을 찾지 않고 쉽게 선택을 한 결과"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직자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선택을 한 결과가 규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과학이나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쉽게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규제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정부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차관은 "화평법 화관법은 기업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불만이 많아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좀더 나아가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용수공급과 관련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수공급은 규제라 할 수는 없지만 병목 지점이 있다"며 "규제로 작용해서 용수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풀 것"이라고 언급했다.

4대강 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 문제는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이념이나 진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4대강 보 문제는 국민들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고 어떤 해로움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운영 방안을 다시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4대강 보 문제를 정쟁화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이념적 잣대를 제거하고 다시 접근해봤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임 차관은 "제가 1년 전에 왔다면 이념적 잣대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검증, 조사까지 해봐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념적 색채가 있는 분들을 다 제외하고 순수 과학자들로 국민에게 해가 되는지 득이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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