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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팩트 무시하고 막말까지"...北김여정 왜 좌충우돌 하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1:36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5:04

잇단 담화로 "미 정찰기 침범" 비난
오빠 김정은 후광없고 안하무인 행동
"전면 나서 의도적 긴장 조성" 분석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오빠 김정은의 후광을 업고 권세를 부리는 수준을 넘어 공식 담화까지 내면서 민감한 군사⋅안보 현안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부족한데다 정제되지 못한 어투와 감정적 대응까지 드러나 한미 군사⋅외교 당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2일 식수절을 맞아 평양 화성지구에서 제2차 초급당 비서대회 참가자들과 나무심기 행사를 했다. 왼쪽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은 11일 아침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미군 정찰기의 북측 지역 진입을 주장하며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은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5시 15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상공에서 조선 동해 우리 측 경제수역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침범하면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여정이 침범의 근거로 내세운 '조선 동해 경제수역'은 다른 나라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항(通航)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허용되는 EEZ 구역이다.

조업이나 적대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EEZ 내의 미군 정찰기의 운항까지 격추하겠다는 도발적 언사를 쏟아낸 것이다.

더욱이 한미 군 당국은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해당 지역에 진입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군의 정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굳이 북한 인접 지역으로 들어가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붉은 사각형)가 지난 3월 19일 한미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그런데도 김여정은 정찰기 침범을 주장하며 한미 당국과 감정싸움까지 벌이는 모양새다.

앞서 10일에도 김여정은 담화를 내고 미군 정찰기의 북측 지역 침범을 비난했는데, 당시에는 "새벽 5시경부터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이를 일축하자 9시간 만에 다시 담화를 내면서 ▲울진 동쪽 270여㎞→울진 동남쪽 276km ▲강원도 통천 동쪽 430km→통천 동쪽 435km로 구체화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침범 주장이 먹히지 않자 수치와 방향을 보다 구체화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모습"이라며 "국가 간 또는 당국 사이의 공방이라 보기에는 유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해 12월에도 북한 위성 촬영 영상의 조잡한 해상도가 웃음거리가 되자 담화를 내고 "누가 1회성 시험에 값비싼 촬영기를 설치 하겠냐"라고 항변했지만, 전문가들이 "시험 때도 실제와 같은 수준의 촬영 장비를 써야 제대로 된 테스트"라고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17일 딸 김주애와 함께 국방성-내각 팀의 축구경기를 관람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붉은 원)이 관람석 위쪽에서 김정은 부녀를 지켜보고 있고, 현송월 부부장(붉은 사각형)이 의전을 맡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여정은 미군 정찰기의 침범을 주장하는 담화에서 대남 비난까지 퍼부으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북측 주장을 우리 군 당국이 반박한데 대해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방성이나 미 인디아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자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된 데 대해 기분이 상한 듯 "군부 깡패들", "대한민국 족속들" 등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며 비방 공세를 펼쳤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부터 '남조선'이나 '남측'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 》' 기호를 씌우기는 했지만 이례적인 움직임이다.

이를 두고 대남 관계를 적대관계로 가져가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기조에 맞춘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김정은이 국가주의를 지향하면서 남북관계까지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져가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며 "하지만 김일성 시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설정된 대목까지 뒤엎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의향에 대해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입국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 나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외무성 국장 김성일 명의의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아무러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송 재일교포 무용수 출신 고용희 사이에 태어난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과 함께 10대 시절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했고, 당 부부장(차관급)을 맡아 의전 등을 담당해 왔다.

김여정이 미군 정찰기 침범 주장에 집착하고, 거친 대남⋅대미 비난을 펼치는 걸 두고 오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준비 중인 북한이 의도적인 긴장감 조성으로 체제 내부를 추스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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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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