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서 시민단체 선거법 개정 대토론회
"제헌절부터 개헌 논의 착수할 수 있기를"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대내외적 위기 앞에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선거제 개편이 필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선거법개정 시민연대의 주최로 열린 '시민단체 선거법 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가 세심하게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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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0일 선거법개정 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시민단체 선거법 개정 대토론회. 2023.07.10 rkgml925@newspim.com |
앞서 김 의장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를 향해 선거제 개편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자고 주문한 바 있다.
또 그는 "법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간은 이미 세달 가까이 지났다"며 "선거제 개편이 더 늦어지면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간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선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 선거제 개혁을 원하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열망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토론회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7월 15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다가오는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저도 이번 여름에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는 거꾸로 내려가서 바닥으로 왔다"며 "선거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정치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선거법) 논의를 해왔다"고 얘기했다.
조 의원은 "여야가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사표를 축소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승자독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역 구도를 완화해야 한다,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는 대체로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움이 된다. 비례는 연동형 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건을 마련해주느냐가 큰 숙제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최소 60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에서 지금은 3만달러 시대가 됐는데 국가적 과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몸에 맞는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된 거 아닌가 해서 다들 (선거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일부 특광역시에서 토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도권 인구가 50%가 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 비례제'라고 해서 지방에 비례 의석을 더 할당해 줌으로써 축소되는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고, 중복 출마 허용을 통해서 지역 구도를 청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상수 선거법개정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 이끌어낼 공감대 형성이 선거법 개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심정으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려고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토론회 이후 결집된 의지를 국민께 보고하고 선거법 개정을 주동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중석 한국지방신문협회장,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승수 변호사, 이상수 선거법개정 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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