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 4000만 가구 발굴ㆍ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1:15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총 5만 6248가구 조사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자치구와 함께 진행
건강ㆍ사회적 관계망 형성 관련 높은 수요 확인
거부자ㆍ부재자 등 조사 미완료자 지속 점검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1. 자녀 1명이 있으나 가족 관계가 단절돼 홀로 살던 A씨(60대, 마포구)는 20년 넘게 일하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된 후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워 3000리터 분량의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음료 등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사 기간 중 실태조사 홍보 현수막을 보고 유선으로 동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서울형 긴급복지(의료),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의료) 등 공적급여를 연계 받았고, 돌봄SOS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청소3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2. 자녀 없이 이혼한 1인가구인 B씨(60대, 강동구)는 안면마비 증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져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B씨는 '21년 실태조사로 발굴된 대상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심해 자세한 조사와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안내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을 달라는 동주민센터의 지속적 접촉 시도 끝에 기초생활수급(주거) 및 국가형 긴급복지(생계, 연료비) 지원은 물론 안전취약계층 점검대상 추천, 1인가구지원센터 회원가입 및 반찬 지원까지 연계 받게 되었다.

 

발굴지원성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4440가구를 추가 발굴ㆍ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필요시 비대면 병행)으로 5만 6248가구에 대해 조사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연계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완료자에 대해 필요 시 ▷기초수급(기초생활보장법, 법정 차상위 등)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가정방문 등) ▷기기설치(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등)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 등) ▷사례관리 ▷민간후원성(금)품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4만 2317건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원했다.

 

응답 결과. [서울시 제공]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이 없는 1만4447가구를 조사하고 이 중 4798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또한 2980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4204건을 신규로 연계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었으나 거부, 부재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약 6만명(거부자 2만 6414명, 부재자 1만 606만, 기간 내 미완료자 2만 2595명)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촘촘하게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 6월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고립 위험 1인가구의 건강ㆍ주거 등 주요생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추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내에 고독사 위험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