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집속탄 지원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법으로 사용 및 생산,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집속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집속탄은 모체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안에 있던 작은 폭탄들이 표적 주변에 동시다발로 뿌려지며 공격해 일명 '강철비(steel rain)'로도 불린다. 

집속탄은 불발탄 등으로 인해 목표물 이외에 민간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2010년에는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한국 등은 CCM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집속탄을 실전에 사용해왔다. 

미국은 지난 2017년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높은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집속탄을 사용하지 않았고 2015년 이후로는 수출도 중단한 상태였다. 

WP는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재래식 무기 지원도 여의치 않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국제적 논란인 집속탄 지원을 놓고 토론을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에 막히며 기대보다 부진하자, 미국 정부는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전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한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 모두 8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집속탄 지원을 요청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지원 받는 집속탄으로 인한 민간인 살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