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칠곡서 약자 범죄 예방 현장 간담회 개최
"민주, 정치적 이익 얻겠다는 것 밖에 없어"
"흉악사건 피고인도 신상 공개해야"
[칠곡=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는 7일 방한 예정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칠곡군에서 진행된 '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IAEA 사무총장의 여러 가지 행보들은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당 관계자가 참여하거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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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뉴스핌] 김가희 기자 = 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칠곡군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2023.07.05 rkgml925@newspim.com |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갖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7~9일 방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을 두고 "헛된 괴담의 유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충고드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모든 걸 걸고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계속 만들어내겠다고 헛된 노력을 계속하는 게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로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얻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세력"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이 어느 것이 과학적이고 어느 게 객관적인지 잘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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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뉴스핌] 김가희 기자 = 5일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약자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2023.07.05 rkgml925@newspim.com |
김 대표는 약자 범죄 예방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흉악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재판 넘어가 있는 피고인까지도 다 신상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최근의 사진을 찍어서 내도록 하자"며 "지난달 21일에 법안을 제출해 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7월에 최우선 법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우리 행정 쪽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많은 국민께서 최근에 발생하는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높으시고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알 권리 부분이 현행 제도로는 많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2010년도부터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작됐는데, 12년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공개 결정이 된 것은 47건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18일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좀 더 확대하고 모습 자체도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이 지난달에 발의가 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공개 대상 확대 ▲피의자·피고인의 최근 사진을 촬영해서 공개하는 머그샷 도입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와 전체 법사위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단계에서 차질 없는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기현·구자근·정희용·임이자·이만희 의원, 김민수 대변인이 참석했다.
또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이승목 칠곡경찰서장, 한상욱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정정민 칠곡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이옥연 정신재활센터 소중한사람들 단장, 장경희 칠곡군 여성자율방범대 대장, 송선희 칠곡군 여성자율방범대 사무국장, 정나영 순심여고 학부모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