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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부터 국립대 사무국장 논란까지'…교육부 내부 분위기 다잡기 나선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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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위기 극복 경험, 조직에 큰 자산 될 것"
잇단 논란에 경질 인사로 대응…'이주호 리더십' 흔들
교육 시민단체 "尹, 현장 혼란 가중…이주호 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교육부 직원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보내며 내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사교육 카르텔부터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인사까지 논란을 겪으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이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직원들에게 직접 이메일 등으로 최근 교육부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사교육'이라는 국가적 관심사가 소위 '수능 킬러문항과 변별력' 논쟁으로 집중되면서 교육부의 도전과제로 급격히 부각됐다"며 "위기를 극복한 일련의 과정과 경험은 앞으로 조직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익숙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훨씬 더 넓은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라며 "스스로 반성하고 실천하는 개혁 주체가 되도록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 같은 이 부총리의 행보는 교육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다잡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에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처 인사교류, 민간 개방 등 방식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공무원 파견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 현장은 술렁이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대학 살림을 책임진다는 역할 이외에도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담당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직원들의 노고를 언급하며 "올해는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남은 절반도 서로 더욱 소통하고 격려하자"며 "저도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사교육비 논란부터 국립대 사무국장 임명까지 윤 대통령의 질타 직후부터 교육부 책임론만 부각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인사교류 차원에서 파견된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 등 14명에 대한 즉시 복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한 '리더십 부재'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실제 교육부 내부에서는 "국립대 사무국장의 경우 지난해 9월 정해진 방침대로 따랐는데, 문책부터 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내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는데, 수장으로 역할을 다했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발언을 비롯해 국립대 사무국장 발언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로 촉발된 킬러문항 배제 정책도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수능을 5개월 앞두고 권력을 보여주는 수단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는 방법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교육부 장관이 쩔쩔매는 행태"라며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이 장관이 교육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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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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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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