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마약사범 지난해 1만8395명 '역대 최다'…30대 이하 59.8%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1:25

30대 이하 1만988명, 2018년 대비 109% ↑
마약 압수량 804.5kg…향정 616.2kg 차지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24시간 감시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45.8%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가 59.8%로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5일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마약사범이 2018년(1만2163명) 대비 45.8% 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30대 이하 마약사범은 5257명에서 1만988명으로 109% 급증했다. 외국인 사범은 948명에서 2573명으로 171.4% 늘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30대 이하 마약사범 증가 추이 및 마약류별 사범 현황 [자료=대검찰청] 2023.07.05 sykim@newspim.com

마악류별로는 ▲마약사범 2551명(13.9%) ▲향정(신종마약 포함)사범 1만2035명(65.4%) ▲대마사범 3809명(20.7%) 등이다. 

마약 압수량 또한 2018년 415kg에서 2022년 804.5kg으로 93.9% 늘었다. 2021년 필로폰 404kg와 코카인 400kg 밀수 적발에 따라 압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된 주요 마약류로는 필로폰 등 향정이 616.2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76.6%를 차지했다.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필로폰 압수량은 175.4kg(21.8%)로 집계됐다. 야바 압수량은 2018년 8.5kg에서 2022년 167.6kg으로 무려 1871% 증가했다. MDMA 압수량은 2.8kg에서 42.17kg으로 1406% 폭증했다.

범죄유형 분석 결과 다크웹 등을 이용한 인터넷 마약 유통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이후 '던지기' 방식으로 매매하는 형태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과 관리책, 드라퍼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형태로 운영돼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마약 밀수범죄도 급증하는 추세다. 밀수사범은 2018년 521명에서 2022년 1392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약 167% 급증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 마약조직의 마약류 대량 밀수 사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14%이나, 밀수사범 중 외국인 비중이 약 40%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마약 압수량 및 밀수사범 증가 추이 [자료=대검찰청] 2023.07.05 sykim@newspim.com

광주지검은 지난해 2~12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한 외국인을 집중수사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13명을 기소하고 43억 2000만원 상당의 야바‧필로폰‧케타민‧MDMA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부산지검은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902kg을 밀수한 뒤, 그 중 498kg을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의 주범인 호주 국적 마약사범 A를 지난해 2월 국제공조수사로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강제송환해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A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공범 B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관련 키워드 등을 자동탐지하는 'e-drug monitor'를 활용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24시간 감시·적발한다. 오는 12월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출 기능을 추가하고, 인터넷 마약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해 인터넷 마약유통의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광고를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인터넷 마약정보는 일선 검찰청으로 전파해 수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수사팀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밀수범죄 대응에도 나선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ADLOMICO(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오는 11월 개최한다. 이는 1989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다. 올해 회의는 부산에서 세계 각국 마약 관계기관과 UNODC,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국내 마약관계관 200여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 외에도 주요 마약류 수출국에 마약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수사당국과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의 마약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지난 4월 태국에 파견 중인 마약수사관이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현지에서 한국행 수화물에 은닉된 야바 6만정을 적발한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범죄백서는 국내에서 단일 범죄군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유일한 백서다. 1989년 대검 마약과 창설을 계기로 전문 마약수사체제가 확립되면서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외 마약류범죄의 현황파악과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