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기대 속 투자·소비 불안정
물가안정 위한 가격 개입 두고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뚜껑을 열어보니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세수 부족에 이렇다할 재정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신속 예산 집행에 방점이 찍힌 이유다. 지속적인 물가 관리로 경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만 나타났다. 다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성장 하향 조정에도 변동없는 경기 유지태세…막연한 상저하고 기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존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경기 안정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체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전 예측 대비 0.2%나 낮춰 1.4%로 내다봤는데도 이렇다할 대응책 마련이 여의찮다는 점을 인정한 꼴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0일 사전 브리핑을 열고 "경기 반등에 대한 효과를 진작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한다거나 이러한 특단의 조치는 없다"며 "현재 조금씩 살아나는 투자나 수출에 대해 필요한 정책금융이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화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외부의 시각은 냉담하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고위급 연구위원은 "시그널이 필요한데, 실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 등의 정책 지원으로는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올해 경기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가 앞으로 성장하더라도 소폭의 도약에 그치는 등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 데 정부가 안이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차질없이 투입한다는 게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이다.
기재부는 7~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투입한다지만 재정 투입 효과를 거둘 정도의 예산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기존 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에 속도를 낸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막연하게 경기 변동의 '상저하고(上低下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은 아니냐는 비난도 들린다.
수출 상황을 보면 이미 지난달 수출 감소세가 한자릿수로 내려앉았으며 이르면 9월께나 예상했던 무역수지도 3개월 앞당겨 흑자체제로 돌아서긴 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상저하고'의 흐름세를 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수출 이외로 여전히 투자나 소비가 '상저하고' 흐름세를 뒤따라갈 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투자의 경우, 기업심리는 다소 개선된 분위기지만 대외 불확실성이나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둔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최근들어 긍정평가의 기준인 100 수준에 도달했지만 하반기 공공요금 부담이나 금리 등 영향에 여전히 성장세를 견인할 요소로 꼽히지는 않는다.
전년동기 대비 건설수주 비율을 보더라도 지난해 1분기 13.2%, 2분기 22.2%, 3분기 30.5%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4분기 -17.4%, 올해 1분기 -10.7% 등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세 때문에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전망을 1.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타 경제전망기관의 전망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기 요소들이 여전히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더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물가 안정 기조 탈출 못한 인위적 시장 관리 우려…풍선효과 '무방비'
하반기까지는 물가 관리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기재부는 인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9~10월 (라면 가격을) 인상했는데, 현재는 국제 밀 가격이 그때 대비 50% 안팎으로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이 하락한 것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조심스럽게 물가 인상 요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을 뿐이라지만 시장에는 곧바로 가격 인하 메시지로 전달됐다.
이후 정부는 가격담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뿐더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가격 안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한 마디로 '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제분업계는 지난 1일부터 밀가루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4% 내리기로 결정했다. 농심과 삼양식품도 라면 등 식품 가격 인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휘발유, 전기요금, 돼지고기 등 에너지와 식품에 비해 라면 품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실상 서민을 대상으로 한 품목을 타깃으로 삼아 실질적인 체감도를 낮추는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내년 예산을 재단하는 악역을 맡았지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추 부총리는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낮춘 일등공신이라는 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개월만에 6월 물가가 2%대로 들어선 것 역시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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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단체는 기업의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가격을 낮추라고 하면 당연히 풍선효과처럼 다른 품목에서의 가격 인상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며 "겉으로는 특정제품의 가격이 인하됐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의 서비스가 줄어들어 기업입장에서는 피해가 없고 소비자만 다른 측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담합 등
야권 한 관계자는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취지와 맡지 않는 가격 개입 아니겠느냐"며 "당장 6월 기준 2.7% 물가상승률 수준을 찍었지만 하반기 변동 상황 속에서 물가 인상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