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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쉬워진다…마이데이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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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확인 자동화…복지할인 수혜 누락 방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전력공사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을 돕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를 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독립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등 복지할인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시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필요한 8종의 행정정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청자가 '한전:ON'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복지할인 신청을 하며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최대 8종의 행정정보가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시스템에서 한전 보안저장소(PDS)로 전송된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023.07.03 victory@newspim.com

행정정보가 자동 입력되므로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복지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복지할인 자격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복지할인 신청 접수에서의 오류가 발생을 줄였다.

김용호 한전 ICT기획처장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신청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전도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의 계기가 돼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서비스 활용으로 연간 약 100만장 이상의 용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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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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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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