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점차 고조되는 식량위기에 대비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주요 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한 식량안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한 '식량안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23 leehs@newspim.com

지난 2007년 국제 곡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며 필리핀·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등이 식량부족을 겪은 이후, 국가가 재난·전쟁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 안보'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식량안보·식량위기·농수산물·식품산업 등의 정의를 설명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와 식량안보의 평가·평가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비축시설의 건설 및 확보를 위한 지원과 공공비축양곡을 위한 식량 비축,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쌀의 비축 등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등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은 44%, 곡물자급률은 21% 수준밖에 안 되므로 식량안보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공급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식량⋅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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