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빠듯한데…물 건너간 교육교부금 개편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8:38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8:38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교부금 논의 빠져
작년 교육교부금 81조…10년새 두배 불어나
고등교육 특별회계 만들었지만 해결책 안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논의가 배제되면서 사실상 올해 개편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에 '메스'를 들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10년 새 2배 불어난 교육교부금…작년만 81조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을 콕 집어 손질 대상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에 대한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정부 점검 결과 282억원에 달하는 교부금 편법 집행과 낭비 사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올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정당국이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지난해 최종 교육교부금 규모는 총 81조3000억원이다. 2013년에는 41조1000억원이었는데 그 규모가 점차 늘어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뒤인 2026년에는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재정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저출생이 심화하면서 학령 인구는 급감 중이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전망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향후 10년 간 141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50년 뒤인 2070년에는 학령 인구가 227만6000명으로, 지금(547만8000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된다. 아이 수는 감소하는데 아이들의 교육비에 투입되는 나랏돈은 불어나는 것이다.

◆ 고등교육 특별회계 만들었지만…"근본 해결책 아냐"

이에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작년에 기재부가 초등생·유아 교육에 쓰이는 돈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유아·초·중등에만 쓰도록 한 교육재정을 대학에도 배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교부금 지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또 종국에는 대학 학령인구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투입되는 재정 역시 남아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대학 학령인구도 줄어들 것"이라며 유아, 초등, 중등에 한정돼있는 재정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또다른 재정 칸막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대비 34조원 가까이 감소했는데, 이 같은 추세대로 라면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국세에 고정 비율로 배분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느리게나마 세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20.79%를 떼어낼 이유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돼있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