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반복적 지적사항 관리방안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2:14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2:14

세종시민사회단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12일 실시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28일 발표하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먼저 이번 모니터링은 시민의 눈으로 의정과 시정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실시했고 의제발굴과 집담회 및 실행의 3단계로 준비해 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과 시의회가 잘하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올해도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이 많았는데 이는 의원의 지적사항이 단순했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고 연대회의는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명찰 모습.[사진=연대회의] 2023.06.28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반복 의제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원들도 단순지적을 넘어 사례나 대안을 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구체적인 해소 방안으로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핵심의제 선정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계획 수립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3개 상임위에 대한 평가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사전 요청 자료를 시각화해 이해를 쉽게한 반면 자료 요청이 과다하고 항의성으로 끝나거나 인기영합적 질문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준비 정도나 전문성은 높아졌으나 광범위한 사업 범위에 대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질의하는 모습이 집행부의 준비상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으로 나뉘어 개인의 역량 차이가 드러났고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 개선 부탁식의 단답형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장이 감사 준비에 미흡하고 업무파악이 잘 안돼 세부 답변을 과장에게 미루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답변은 변명이나 책임회피 및 방어적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송곳·대안 질의를 잘 한 의원으로 행복위 김재형(7개)·최원석·김현미(각5개) 의원과 산건위 이현정(8개)·이순열·김동빈(각5개) 의원, 교안위 김효숙(7개)·김현옥(6개) 의원을 뽑았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방청과 자료제공은 원활했지만 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연대회의가 동시에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다소 혼란이 빚어졌다"며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onge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