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12일 실시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28일 발표하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먼저 이번 모니터링은 시민의 눈으로 의정과 시정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실시했고 의제발굴과 집담회 및 실행의 3단계로 준비해 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과 시의회가 잘하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올해도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이 많았는데 이는 의원의 지적사항이 단순했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고 연대회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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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명찰 모습.[사진=연대회의] 2023.06.28 goongeen@newspim.com |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반복 의제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원들도 단순지적을 넘어 사례나 대안을 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구체적인 해소 방안으로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핵심의제 선정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계획 수립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3개 상임위에 대한 평가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사전 요청 자료를 시각화해 이해를 쉽게한 반면 자료 요청이 과다하고 항의성으로 끝나거나 인기영합적 질문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준비 정도나 전문성은 높아졌으나 광범위한 사업 범위에 대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질의하는 모습이 집행부의 준비상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으로 나뉘어 개인의 역량 차이가 드러났고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 개선 부탁식의 단답형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장이 감사 준비에 미흡하고 업무파악이 잘 안돼 세부 답변을 과장에게 미루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답변은 변명이나 책임회피 및 방어적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송곳·대안 질의를 잘 한 의원으로 행복위 김재형(7개)·최원석·김현미(각5개) 의원과 산건위 이현정(8개)·이순열·김동빈(각5개) 의원, 교안위 김효숙(7개)·김현옥(6개) 의원을 뽑았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방청과 자료제공은 원활했지만 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연대회의가 동시에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다소 혼란이 빚어졌다"며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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