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을 혼돈하지 말아야"
"지역 소득 높이는 정책들을 고민해봐야"
[서울=뉴스핌] 홍석희·조승진 기자 =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27일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지방 규제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이날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패널토론에서 "우리 농촌 지역에 보여줄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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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뉴스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후원으로 개최된다. 포럼은 지방소멸 관련 온라인 종합플랫폼 '헬로로컬'과 함께 진행된다. 지방소멸위기 대응 활동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27 pangbin@newspim.com |
임 교수는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은 개념이 다르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구 구성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며 "이렇게 하려면 다양성·개방성이 중요하다. 한국의 정체성 같은 경우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이렇게 출발해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에 대한 원인 분석을 단순화시킨다"며 "기본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위스 같은 경우 산 속에 있으면서 잘 사는 게 결국 농업소득 (때문)"이라며 "농업 지역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