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늘 최저임금위 8차회의…심의기한 이틀 남기고 인상폭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06:00

노동계, 1만2210원 요구…인상률 26.9%
경영계 '차등적용' 포기…첫 요구안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늘(27일)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이틀 남기고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동결' 예상을 뛰어넘고 '삭감' 카드를 꺼낼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최초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다.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255만189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에서 지난 4월 잠정 요구한 1만2000원보다 210원 더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날 8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그동안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을 포기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삭감'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임위 노사가 지난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찬성 11표로 부결됐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며,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년 최임위 안건으로 미루게 됐다.

경영계는 편의점이나 숙박·음식업 등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을 시작으로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21 pangbin@newspim.com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으로 삭감 카드를 꺼낸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세 번뿐이다.

가장 최근은 2020년 전원회의로, 경영계는 당시 최저임금(8350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오른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실제로 문 정부 임기 5년(2017~2022년)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16.4% 인상)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등으로 꾸준히 인상해 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임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 심의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기한은 오는 29일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