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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장맛비 맞으며 가을 대북전략을 미리 준비하라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0:59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동생 보낸 김정은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평화 쇼' 가능성
尹정부, 전쟁 억지와 대화 모두 준비됐나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6년 전 한반도 상황은 긴장과 대치의 극한을 달리고 있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기세였고, 그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를 감행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한해를 마무리 중이던 12월 말 필자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썼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처럼 대남 평화공세를 펼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을 방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였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대북부처 인사들이나 신망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교감을 통해 내놓은 전망이었지만 사방에서 힐난과 함께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다 "백두혈통은 '적지(敵地) 남조선'으로 여기는 서울을 올 수 없다"는 그럴듯한 반론성 분석도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파격이었다. 현송월이 선발대 삼아 서울⋅평창에 왔고 김여정이 뒤를 이었다. 그저그런 방문이 아니라 김정은의 특사로 청와대를 찾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터를 닦았다.

물론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남북관계는 혹독한 후유증을 남겼다. '평창 어게인'은 없었고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회동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한 인사도 말했듯이 '일장춘몽'이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삶을 소대가리'라고 험담을 퍼부었지만 딱부러진 맞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퍼즐로 남아있다.

부채를 넘겨받듯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떠안고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작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궁금증은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북한과 불편해진 건지 연유를 알아야 하는 데 집권 1년 넘도록 속시원히 파악할 수 없는 점일 듯싶다.

속사정을 꿰고 있을 문 전 대통령과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모두 함구하고 있고 인수인계를 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대통령으로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무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에게는 더더욱 도리가 아니다.

아무튼 이전 정부를 탓할 시간은 지나버렸다. 날마다 현실로 닥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처하는 전략 마련, 미국과의 대북공조와 한미일 협력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대북공조는 복원 단계를 넘어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을 억제⋅응징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훼방으로 유엔 무대 등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들거나 무력화 했지만 한미, 한일 양자는 물론 한미일 공조를 주축으로 G7(주요 7개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위시한 다자간 대응으로 북한 도발 대처의 방벽을 더욱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기류에 열패감과 절망감을 느낀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은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 5월 31일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운 도발이 실패로 귀결되자 곧바로 '재발사'를 공언하면서 위성과학자와 노동당의 간부들을 닦달하는 모양새다.

그도 그럴 것이 4월과 5월 잇달아 국가우주개발국(NADA)과 위성발사준비위를 찾으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한국의 나로호에 선수를 빼앗겼고, 서둘러 발사 버튼을 눌렀지만 완전실패로 끝나 망신살을 샀으니 김정은의 심기가 극도로 불편할 게 틀림없다.

이런 정황을 보면 일단 하반기도 남북관계는 대치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공산이 크다. 6.25전쟁에서 '미 제국주의를 타승(打勝)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7.27에 맞춰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 시기에 맞춰 위성발사를 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7차 핵실험과 ICBM 도발을 배합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바이든 정부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잇달아 받고, 실제 핵잠수함과 스텔스전폭기 등의 한반도 전개를 목도하고 있는 김정은이 쉽게 도발에 나설 수 없도록 제약받는 요소도 적지 않다. 식량부족이나 외화난 등 북한 체제 내부의 사정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거나 억제하는 상황에만 머물 수 없는 노릇이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남북 간 대치, 한반도 정세의 상시적 긴장 상황은 적지 않은 피로감을 노정하고 있고 국민여론의 추이도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문제는 여론의 저울추를 기울게 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막아냈다는 수준을 넘어 전향적인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국면 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휴전협정 체결 70주년과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올 여름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러야 가을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도 지금쯤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 앉아 캘린더를 펼쳐 놓은 채 하반기 생존전략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9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벤트 일정을 하나 꼽았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다. 시진핑이 공을 들여온 국제 스포츠 행사란 점에서 이 기간 김정은이 도발을 감행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잔칫상을 엎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이 3년 넘는 코로나 두문불출을 접고 항저우를 국제경기 재등장의 무대로 삼을 수 있다. 북한은 일찌감치 선수단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조직위 측은 밝히고 있다.

김정은이 단순한 스포츠 무대 진출 성격을 넘어 판을 키우려 할 경우 상황은 간단치 않다. 김정은이 개막식에 직접 참석하거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일정을 짠다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경기 외 흥행에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이 지난해 11월부터 공개석상에 데뷔시킨 딸 주애를 대동하거나 여동생인 김여정을 등장시킨다면 폭발성 있는 화제를 모을 수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 이런 이벤트가 북중 관계를 넘어 남북 관계로 몸집을 키우거나 중국의 역할 부각 또는 미국까지 관여하는 구도로 흘러간다면 메가톤급 관심이 쏠리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것 없는 가정의 상황이란 지적도 가능하다. 북한 도발의 엄중성이나 한반도 정세의 냉혹한 실정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낭만적이란 비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의 대북압박과 경제적 난관 등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생존전술 차원에서 항저우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지난 6월 중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통 김영철을 재발탁한 점은 눈길을 끈다. 그가 부여받은 직책이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고문'이란 점에서 향후 대남문제나 미국과의 협상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의 재신임은 '구관이 명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어려워지고 필요성이 생긴다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대화 제의에 응할 수 있다"는 권 장관의 말은 북한 내 한계에 달한 내부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정상회담 의지나 의향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면 정세는 다시 출렁이고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여름으로 접어드는 장맛비 속에서 가을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꿈꾸고 채비해야 하는 이유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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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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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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