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작정 퍼줘...소득 구간별 지원 차이가 공정"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전액 지원, 근로장학금 확대"
"최상위 9~10구간은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을 대상(중위소득 100% 이하)으로 재학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H-stage 소극장에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 컨셉으로 PPT를 활용해 정책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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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H-stage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에서 종강 PT를 하고 있다. 2023.06.23 leehs@newspim.com |
김 대표는 "기초·차상위, 다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이자 자체를 재학 중에 면제해준다"고 말했다. 기초·차상위의 경우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 소득 1~3구간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은 졸업 후 2년까지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기존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부터 소득 7~8구간까지 모두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 일괄 대출 이자 면제다. 소득 구간별 지원에 차이가 없다.
김 대표는 이에 "학자금 제도를 우리당에서 확충해 지원하겠다고 하니 갑작스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했다"며 "'무작정 퍼주자'가 표에 도움될 거라 생각한지 몰라도 매우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 구간이라는 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제일 높은 계층까지 10구간으로 나눈다. 근데 8구간이면 높은 수준이다. 4인기준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이다. 한 달에 1000만원 이상되는 가정이면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데 주는게 좋지 않겠냐"고 했다. 소득 구간별로 지원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액수도 늘리겠다"며 "학생 생활에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생활비 저리대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대학생은 중복 포함 100만명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차상위 계층 대상자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1~3구간)에는 지원액 10% 상향, 중간계층(4~6구간)엔 국립대 평균 등록금 이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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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H-stage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에서 대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3 leehs@newspim.com |
근로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상자부터 소득 7~8구간에 이르는 대상자까지 최대 1만명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는 지원 금액을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린다.
김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상황에서 소외된 학생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나가겠다"며 "패키지 지원 방안을 통해 근로장학금 참여 기업이 늘어나도록 했고, 최상위 9~10구간 학생들도 등록금 대출 자체에 대해선 저리로 함께 혜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쇼케이스 현장에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김예령 대변인이 참석했다. 약 8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당 지도부와 청년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약속 1호로 발표한 것"이라며 "후속적으로 시리즈 형태로 청약 2호, 3호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