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최근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존치,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교육부는 전 정부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025년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학생의 전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불공정' 사교육 단속 방침도 밝혔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이라며 "이번 방안이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도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라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되었던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진단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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