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가 21일 공교육 경쟁력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목고(외고·국제고), 자율형 사립학교(자사고) 존치에 대해서는 교육단체별로 입장이 첨여하게 엇갈리는 만큼 학교 교육력 강화에 대한 대안 제시도 다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등의 존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일반고의 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폭력 관련 생활지도,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라며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학교 서열화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조는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 제공과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학교 서열화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개별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은 서열화를 통한 경쟁 구조를 통해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당연한 사명"이라며 "시도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은 학력 향상이라는 기대를 넘어 과도한 경쟁을 조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 현장에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파행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양적 확대가 아닌 수업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당한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직교사와 담임교사 수당 현실화 빠르게 반영돼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한다는 건 모순되는 일 아니냐"며 "이들 고등학교는 공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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