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0년 뒤 우리 동네 폭염·홍수 예측...환경부, 고해상도 '기후변화 지도' 구축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5:30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고도화…고해상도 지도 구축
기후재난 예·경보 강화…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가 사는 동네의 10~100년 뒤 홍수·폭염 등 기후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 고해상도 '기후변화 상황지도'가 만들어진다.

각종 기후재난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기후위험 지도'도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공개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지난해 2월 발표한 새로운 기후 전망에 따르면 기후재난 피해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고도화…고해상도 지도 구축

이에 정부는 기존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보강해 사회 전반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이 반영됐다.

[자료=환경부] 2023.06.22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보다 과학적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 인구‧에너지 사용 추이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해 1km 고해상도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0년, 20년, 50년, 100년 후 그 지역의 기상과 홍수 상황 등이 어떻게 될지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라며 "현재부터 2100년까지 연도별로 표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개 수준인 온실가스 지상 관측망을 내후년까지 14개로 늘리고, 폭염, 한파, 홍수, 가뭄, 태풍 등 위험 요인별로 시각화된 전국 기후 위험지도도 만든다.

관련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늘리고 대심도 터널과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기반시설도 꾸준히 확충한다.

폭염, 폭우 등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연안별 특성과 파고 등을 고려해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 취약성을 분석해 방재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침도 개선한다.

◆ 기후재난 예·경보 강화…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이와 함께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도 강화한다. 홍수 예‧경보 시간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인공지능(AI) 도시침수 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예보 시간을 더욱 단축시킨다.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로 돌발·극한 호우와 폭염·한파 정보도 제공한다. 3일 전에만 받을 수 있는 산불 예측 정보를 7일 전과 한달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가뭄의 경우 1~3개월 단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계를 계절 단위(3개월 이상)로 넓힌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 등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안 정책관은 "어느 분야까지 확대할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규모,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뉴스핌] 최상수 기자 =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8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사거리가 하수 역류로 인해 물이 범람해 있다. 2022.08.08 kilroy023@newspim.com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정비하는 한편 거주자 이주 지원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예산 검토에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를 운영해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