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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된다VS주상복합될라" 49층 재건축 놓고 조합 갈등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08:1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1:24

래미안첼리투스…초고층 아파트 지역 랜드마크 이미지 구축
층수 높을수록 비용·공사기간 늘고 열악한 주거환경 우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간 갈등, 투표 결과 35층으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높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이른바 '35층 룰'을 의무조항에서 삭제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높이까지 층수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타워팰리스 이후 초고층 아파트는 일종의 랜드마크 효과를 받는데다 조망권 확보 등으로 집값 상승 요인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층수가 높아질수록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특히 주상복합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어 조합원들간 갈등이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5층 룰' 폐지 이후 서울시 곳곳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준비하고 있어 조합 내부이 진통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35층 룰 폐지…재건축 아파트 초고층 '랜드마크'로 변신

서울시가 올해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35층 룰'을 의무조항에서 삭제하면서 서울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기존 35층에서 49층 이상으로 층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35층 층수제한을 임의로 설정해 묶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층수는 최대 49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재정비업계에서는 '35층 룰'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법에 없는 조항을 서울시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왜 35층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선거 공약부터 35층 룰 폐지를 앞세웠으며 취임 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때 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각 재건축 단지들은 초고층 건립 경쟁에 본격 나선 상황이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68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여의도에서는 시범아파트(65층), 진주아파트(58층), 한양아파트(54층) 등이 초고층으로 층수를 올리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초고층 건립에 각 재건축 단지들이 매진하는 이유는 초고층의 특성상 지역 랜드마크가 되고 이는 집값 상승과 연계된다는 판단에서다.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일종의 랜드마크 효과를 받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또 높은 층수로 인해 조망권 확보가 가능해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층수를 높일 수록 한정된 부지에 더 많은 분양이 가능해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를 49층까지 올릴 경우 한정된 부지에 조금더 분양분을 풀어 사업분이 많아지게 된다"면서 "고층이라 랜드마크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래미안 첼리투스'는 최고 56층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뚝섰다. 삼익주택이 1974년 건설한 렉스아파트를 2015년에 재건축한 아파트로 460가구 모두 50평으로 동일평형이다.

래미안첼리투스는 지난 2021년 4월 전용 124㎡는 36억2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후 2022년 1월 50억 9998억원으로 최고가를 갱신했다. 올해 4월 37억9998억원으로 13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평당 9000만원대에 매맷값이 형성돼 있다. 이는 첼리투스 다음으로 비싼 삼성리버스위트에 비해서도 30% 이상 높은 가격이다. 첼리투스 165㎡ 매매 시세는 37억~49억원선이며 삼성리버스위트 166㎡는 26억~29억원선에 형성돼있다. 

동부이촌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첼리투스가 유독 층수가 높은데다 가장 최신 아파트란 점에서 랜드마크 효과를 받으며 주변 단지에 비해 압도적 시세 차이를 보인다"며 "한강맨션 등 후발 재건축 단지가 층수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 층수 높을수록 비용·공사기간 늘어…조합원갈 갈등도

랜드마크 성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동부이촌동 뿐만 아니라 강남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초중기 재건축단지는 물론 사업계획 승인을 마친 단지들도 49층 건립을 추진할 정도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초고층으로 짓게되면 동수가 줄어들면서 건폐율이 좋아지는 만큼 주상복합 단지도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성수동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앞동 전망 나쁘지 않고, 또 설계시 서로 침해되는 부분도 보완해 설계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50층 이상 넘어갈 경우 초고층 건물로 분류돼 사업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건축법은 높이 200m 또는 50층 이상부터 초고층 건물로 분류한다. 초고층 건물은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30층마다 한 층을 모두 비우는 피난안전층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49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초고층'으로 분류돼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범아파트 사업지 주변 위치도 [자료=서울시]

단점도 존재한다. 층수를 높일경우 그만큼 비용과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35층 룰을 적용받아 설계안을 세웠던 단지의 경우에는 조합간 갈등도 생기고 있다.

반포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경우 35층 층수 제한이 폐지되자 기존 설계안(35층안)을 49층안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찬성과 달리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설계변경을 하게될 경우 착공‧입주 시기가 늦춰지고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찬성 634표, 반대 1297표로 부결되며 35층안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포주공1·2·4주구의 경우 49층안으로 변경할 경우 공사기간이 기존 대비 약 7개월 늘어나고 공사 비용은 2000억원 가량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주상복합아파트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69층)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101층), 해운대 아이파크(72층) 등은 모두 주상복합아파트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부 공간이 좁고 밀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타워팰리스 이후 집중적으로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 빠른 노후도 인해 20년이 다돼가는 지금은 인기를 상당히 잃은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공공성이 가미되는 '신속통합기획'을 받지 않고 49층 재건축을 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여를 높이는 대신 일정부분 사업 인센티브를 주는 신속통합기획을 받지 않고 일반 사업으로 49층까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 서울시도 특정 단지 특혜 논란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일반 재건축 단지들의 초고층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공공기여를 하지 않는 단지에 층수, 용적률과 같은 건축 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서울시로서도 상당한 리스크(위험성)를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층수 완화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참여도 관심꺼리다. 여의도 경우 상당수 단지들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들 신통기획 단지에 상업지역 수준의 층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신통기획 참여하지 않는 단지는 상황이 다르다.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역시 내년중 49층안으로 변경 절차를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신속통합기획 참여는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신통기획 없이는 한 개동만 49층으로 올리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전체 단지를 일괄적으로 49층으로 짓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계획안을 마련해 올리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여건을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결국 서울시 건축 심의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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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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