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긴급조치 9호, 객관적 정당성 상실…국가배상책임 인정돼"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원고 패소 판결 후 대법 파기환송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법리 오해…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이로 인한 강제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김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5년 구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했다.

긴급조치 제9호 제1항과 제2항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등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미수 또는 예비·음모에 그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김씨는 1977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기소돼, 1978년 9월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복역 중이던 1978년 8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1979년 7월 무렵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8월1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2001년 10월과 2006년 3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과 보상금 지급 결정을 각각 받고, 지급 결정에 동의해 2006년 4월 생활지원금 2600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2013년 10월 확정판결을 받은 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2월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5월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3년 9월 정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그가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2019년 2월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무효로 선언됐더라도, 긴급조치권 행사는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써 위법하다"며 "이로 인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원심은 김씨가 수사를 받고 구금된 상황에서 수사관과 교도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까지도 김씨가 정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